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I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록기관

2018년 2월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및 등록기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치료 뜻과 종류

 

 

우선 연명치료의 뜻, 종류에 대해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연명치료의 뜻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말기 환자 등)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의학적인 처치를 제공해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명치료 종류에 대해서도 상세히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인공호흡기 사용, 중심정맥관 삽입, 항생제 투여, 항암제 투여 등 집중치료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수술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의료 개입
•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수혈 등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본인의 의사를 남겨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 등록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거부 의사를 남겨놓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사전에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연명 의료’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밝힌 문서입니다. 여기서 연명 의료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 등 치료 효과 없이 단순히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양식 다운로드]

 

사전연명의료의향서.hwp

0.13MB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조회 · 확인
2. 방문예정 등록기관에 '연명치료 거부 신청' 문의 · 상담신청
3. 방문 상담 및 설명 듣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본인 직접 작성 必)
5. 데이터베이스 등록 · 보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조회, 변경,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정해진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 ·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후 등록 · 보관된 의향서의 내용을 조회 · 변경 ·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작성 비용은 없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바로가기👆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미리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기관 중에는 접근성이 좋은 노인복지관도 일부 해당이 되니 사전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는 지역보건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 지사 · 출장소, 의료기관, 비영리단체 · 민간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면 아래에 해당이 된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 상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치료 거부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선택을 남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 절차 중 하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해당 환자의 상태와 의지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해당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의 공동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신청 양식 다운로드]

연명의료계획서.hwp

0.13MB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및 방법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해당 환자의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아래의 정의에 따릅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및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기관 찾기 바로가기👆

 

 

 

연명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환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작성 후에라도 환자는 언제든지 해당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초기 작성한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기관이라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는 향후 임종과정에 진입할 경우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해당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확인하여 연명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기환자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회한 후 담당의사는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직접 작성하며, 작성 후에 담당의사는 이를 확인하여 즉시 연명의료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및 등록기관에 대한 방법을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

 

정확한 췌장암 통증위치 및 진단 후 좋은 음식 및 피해야 할 음식 가이드 » Newsphere 한발 앞선 생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Newsphere 한발 앞선 생활 정보를 제공

 

2024년 알뜰교통카드 종료에 따른 K-패스 회원 전환 방법 안내

 

---

 

 

01234567891011121314

012345678910111213